법령 증여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3누8235 판결
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, 2012. 5. 31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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